🔥 [4건] 기본형건축비 고시

2025. 3. 7.

🔥 [4건] 기본형건축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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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금융 전문가들에게 각광받던 "에이드 뉴스레터"를 리뉴얼하여 부동산 중개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중개도움 뉴스레터"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심도있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오늘의 에이드 PICK

- (고시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250301)

- (전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250301)

- (고시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250301)

- (전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250301)

- 오늘의 에이드픽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본형건축비 산정 자료입니다.

- '주택법 제57조'는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1)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2)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 분양가격 산정방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 방식, 분양가격 공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로 산정됩니다. 이 중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 '주택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형건축비를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의 95% 이상, 105% 이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형건축비를 별도로 정할 경우,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해당 지역 자재 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도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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